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186.9조원에서 2012년 412.3조원으로 225.5조원이 늘어났다. <br /><br />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136조원에서 305.2조원으로 169.2조원이 증가했다.<br /><br />금융부채는 이자가 발생하는 외부차입금으로, 정기적으로 상환날짜가 도래하므로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채다.<br /><br />문제는 이 금융부채 증가분 가운데 71%는 공기업 자체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.<br /><br />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9년 8월 27일 당시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서민용 주택 60만 가구를 짓겠다는 이른바 보금자리주택 '정책'을 발표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 경계 지역에 여의도 면적 6배가 넘는 그린벨트에 9만 5천 가구가 입주할 분당 신도시급 주택지구건설을 추진해왔다.<br /><br />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올 스톱 됐다.<br /><br />반경 10km 이내에 9만 가구의 공급이 이미 예정돼 있었던 데다 23조 6천 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도 걸림돌로 작용한 때문이다.<br /><br />LH 광명시흥사업본부 문희구 차장은 "수요에 비해 지구 면적 자체가 큰 부분도 있고, LH 부채 문제도 있고,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해서 사업 지구로 지정받은 지 3년이 경과했지만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이에 대해 "재무역량을 고려한 재원확보 계획이나 시장여건, 수용타당성, 투자 및 공급 회수계획 등 사업투자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마저 모두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"라고 평가한 바 있다.<br /><br />결국 LH로서는 그 동안 이 사업에 투입한 155억 원만 묶이고 말았다. 12억 7천 만 원의 이자를 낭비한 것은 물론이다.<br /><br />삼성전자는 재작년 23조 8천 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면서도 전기료 1500억원을 감면받았다.<br /><br />정부가 '산업용고압' 전기 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덕에 일본의 기업들이 내는 수준의 56%를 할인받은 것이다.<br /><br />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대기업 20곳이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2조 731억원. 반면 한전은 7조 3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.<br /><br />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5.4% 올린데 이어 추가 인상을 검토중이다.<br /><br />정부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느라 많은 희생을 유발시킨 것이다.<br /><br />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.<br /><br />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국가 재정정책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.<br /><br />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"공공요금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서 그 동안 이득 얻었던 사람이 뱉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.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마다 어떤 쪽에서 원가보상으로 혜택을 봤는지 먼저 따져본 뒤 거기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 해야한다"고 말했다.
